탄소배출권거래제  200
 admin  2014-09-26 17:30:42.0

이번호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본 자료는 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 조사되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업이나 국가별로 탄소 배출량을 정해 둔 다음, 허용치 미달분을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팔거나, 초과분을 사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즉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항 예정이며,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우리 부산에 있다. 이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중인 국가는 EU(유럽연합) 등이 있으며, 미국, 일본, 호주, 중국, 인도 등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연간 6억톤을 배출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생성된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1990년대 지구 온난화 및 온실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지구의 환경에 초점을 맞춘 정상회의 개최하게 되는데,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이루에서 지구의 ‘환경 및 개발 관한 국제 연합 회의’를 주제로 열리게 되었다. 여기서 여러개의 의제 중 하나가 ‘기후변화협약’으로 탄소배출권 규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온실효과를 야기하는 6대 온실가스 대상으로는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메탄,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다. 이후 1997년 일본 교토의정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제도가 되었다. 이 의정서를 통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는 ‘법적 규제’이다.

전세계 탄소 배출권 시장은 2008년 기준 1,263.5억 달러 수준으로 이는 2005년 이후 3년만에 12배 수준으로 급성장한 수치이다. 탄소 배출량 세계 7위, 1인당 탄소 배출량 세계 8위, 연평균 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OECD 국가중 1위인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의한 의무대상국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내년(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래제에는 국내 500개 기업이 대상이 된다. 다음달 2014년 10월에 업체별 배출권을 할당한 뒤, 2015년 1월부터 KRX(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게 된다.

만약 거래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고, 규정된 탄소배출량을 초과하게 되면, 1톤당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 반영된 벌금을 물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감소시켜, 환경을 지키고,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출처: 네이버 검색, 네이버 지식백과,
 블로그 http://blog.naver.com/keycosmos3/100205744027
 블로그 http://mstockblog.com/22012396708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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